['동일성' 독소조항]
방금 법사위 1소위 통과한 검수완박법에 치명적 독소조항은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1.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어도 수사 못함.
2. 스토킹범의 핸드폰에서 아동성착취물이 발견되어도 수사 못함.
3. 중고나라 사기 사건에서 100명의 피해자를 더 확인해도 수사 못함.
4.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수사하다 주범을 발견해도 수사 못함.
5. 100만 원 사기 사건에서 100억 원 유사수신・다단계 사건이 드러나도 수사 못함.
6.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더라도 진범은 수사 못함.
7. 절도범이 여죄를 자백해도 수사 못함.
8. 연쇄살인범이 여죄를 자백해도 수사 못함.
9. 살인죄의 진범이 밝혀져도 수사 못함.
10. 피해자나 참고인이 의문의 죽음이나 보복범죄를 당해도 수사 못함.
11. 아파트 사기분양 사건에서 조합장의 공금 횡령이 드러나도 수사 못함.
12. 뇌물사건에서 상납이 밝혀져도 수사 못함.
13. 뇌물수수 사건에서 강요 사실이 드러나도 수사 못함.
14. 산업기술이 저장된 컴퓨터를 훔쳐가도, 해외기술 유출은 수사 못함.
15. 밀입국 사범을 수사하다 간첩을 발견해도 수사 못함.
16. 간첩을 수사하다 간첩단이 드러나도 수사 못함.
17. 마약투약범이 제조・유통조직을 알려줘도 수사 못함.
18. 대마초 흡연범이 필로폰 투약을 자백해도 수사 못함.
19. 도박사범이 사기도박 피해자로 밝혀져도 수사 못함.
20. 허위 고소의 누명을 벗더라도 무고죄는 수사 못함.
결론 : 검찰 보완수사에서만이라도 '동일성' 제한 없애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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