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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연 1회 키와 몸무게를 재어서, 비만 판정 받으면 학교에서 건강프로그램 등록을 권유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성사되긴 좀 힘듦. 비만학생이라고 카테고리 따로 나누는 게 학생인권이라든지 사춘기 학생의 정서문제에 당연히 연관되기 때문임.
(비만학생 많은 학교에 학생건강 관리 못했다고 학교점수 낮게 주던 시절도 있었는데... 다행히 여러 문제로 인해 지금은 그렇진 않음)
이번에 새로 개정안 나온 법을 보니 연 1회가 아니라 연중 수시로 학생 BMI를 디지털 기반 모니터링하고 비만학생들을 관리하게 할 모양임.
‼️PT트레이너 안 찾아가도 학교에서 인바디 해줄 거 같아. 그런데 담임쌤이 이제 성적상담뿐 아니라 체중상담까지 할지도 모르지.‼️
너덬들 의견은 어때?
아직 입법예고 상태라서 여기에 국민찬반의견 남길 수 있어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R2I0C8S2B4J1A1M0Q9Z5B8T2H0L8&pageNo=1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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